현재

•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서 국민들이 입은 백신접종 관련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응
•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, 항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할 필요
•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 · 제도 개선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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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

•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추진
  •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
  •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정산
  •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
• ‘코로나19 백신접종부작용국민신고센터’ 설치·운영 및 ‘피해구제기금’조성
  •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,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
  • 정부 예산,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