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

•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•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
• 현행 ‘행위별 수가체계’는 행위(수술, 진단, 처치, 투약 등)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. 응급실, 중환자실,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이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어야 함
•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으료기관에게 응급실, 증환자실, 음압병상 등을 설치,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재난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재난적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
  • 평시에는 일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위기상황에서는 감염병 시설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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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

• 음압병실,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,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
  •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
  • 음압병실, 중환자실,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및 운영
•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
  •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한 공공정책 수가적용
  •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, 사용량에 연동하여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(정책수가)를 지급해 핵심인력(의사, 전문간호사) 이탈방지, 유경험자 추가투입, 병상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 소개해 음압병실,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 확보
  •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, 분만실, 신생아실,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