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

•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
•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못하여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존재
  •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간 폐업 사례가 많은현실을 감안해 중·장기적 정책과 전략 마련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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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

• 대통령 직속 ‘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’ 설치
  •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
  •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중·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
• ‘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’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
• ‘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’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
  •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,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하고 합리적 방역조치 수립
  •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친화적 구조 및 시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