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

•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IMF 상황과 같음
•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업자·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지원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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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

•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
  • 자영업자와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
  • 세금, 공과금,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,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
•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
  •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%에서 90%까지 확대
  • 상황이 악화될 경우, 자영업자의 부실(우려)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(예, 현재 캠코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 5배 이상 확대)
  •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